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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 EXHIBITION [O CREATIVE LECTURE] 스타트업의 중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다 2016. 12. 08 나의 안부인사가 동의 받지 않았다면 광고성 문자가 될 수 있다! 복잡하지만 알고보면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강연 하이라이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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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문화창조융합센터 버추얼 센터에서는 O CREATIVE LECTURE,
‘스타트업의 중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다’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연사로 테크앤로 대표이신 구태언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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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고는
기업의 성공이 어려워졌습니다.
규칙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95년부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의 문제를 포착하여
세계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2013년에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들의 동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비식별 주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생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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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념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규제 역시 포괄적으로 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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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처리자와 취급자의 관점에서 다뤄집니다.
처리자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취급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SNS 운영자들은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파기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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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만 사용되기로 했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어
민, 형사 재판에 시달린 한 스타트업의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사용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다뤄졌습니다.
이는 업무 담당 직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시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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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질문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영리목적의 법인이 보내는 모든 정보는 광고성을 가지게 됩니다.
고객들에게 보내는 안부인사 일지라도 선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일지라도 수익성 사업이 병행 될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영리법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민은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번 강연은 스타트업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져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알찬 강연들이 이어집니다.
남은 12월의 O CREATIVE LECTURE를 기대해 주세요.


문화창조융합센터의 강연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cccc.or.kr에 접속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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